대한의사협회(의협)이 개최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6월 18일 여의대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의협은 정부에 3대 요구안을 제시했지만(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시 소급 취소 및 사법 처리 위협 중단) 정부가 이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여 집단 휴진과 전국의사총걸기대회를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신문.2024.06.18.)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료 수준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의대 정원 증원과 전공의·의대생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멈춰줄 것을 요구한다”며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법적 대처를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요. (kbs.2024.06.18.)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병원에서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경우 법인의 해산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겨레.2024.06.18.)
한편으로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적절한 대화 없이
화물연대 파업, 건설노조 파업에 이어 이번에도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화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사 집단 휴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멘트
6지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것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이야기를 믿어야 하고, 대화의 방식은 어떻게 해야하나 오히려 점점 더 모르겠더라구요....
'의대 증원'은 필요할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증원 수가 너무 갑작스럽게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화가 어렵지 않을까 우려될 만�� 숫자입니다. 그로 인해 의사들의 반발과 집단행동이 일어나는 것은 끄덕여집니다. 그러나 그 휴진이 장기적이고 연쇄적으로 일어나며 문제해결보다는 단절로 치닫고 있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네요. 결국 정부와 의사들이 공공의료를 지키기보다는 무너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증질환 당사자로서 병원 갈 때마다 아주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진짜 국민을 위한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의료계, 정부 어느 쪽의 입장도 크게 공감되진 않네요. 의사와 정부의 싸움에 왜 시민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공감되지 않고요. 양쪽 모두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데 왜 시민들이 어느 한 쪽을 지지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는 건 전공의들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라는 생각도 들고요. 병원에서 진료와 수술이 시급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을텐데 시민들이 입는 피해를 줄이려는 행동부터 했으면 합니다.
아 이제 좀 지겹네요.... 어느 쪽도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이 안듭니다 이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