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난개발을 막아요🌱

✅로그인 없이 참여하실 있습니다!

서명으로 야생동식물 지키기에 함께해주세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파괴될 위기에 놓인 전국 방방곡곡의 자연과 야생동식물!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어야 하는 걸까요?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바로잡으면 멈출 수 있습니다!

30살된 환경영향평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훼손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 객관성과 독립성 문제
• 현재 환경영향평가서는 개발사업을 하고자하는 사업자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대행자인 환경영향평가 업체에��� 직접 발주합니다. 사업자와 대행자 간 ‘종속적 관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종속적 관계 아래에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 보장할 수 있을까요?
• 평가서 거짓·부실의 책임 문제
• 앞서 이야기한 사업자-대행자 간 종속적인 관계와 열악한 조사 환경으로 인해 평가서 거짓·부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문제가 발견되어도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만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할 뿐, 사업자나 협의기관, 승인기관 등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 정보 접근의 문제
• 현재 환경영향평가서는 대부분 신문 공고나 지자체 통신망,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되며 평가서 초안 공람부터 정보접근이 쉽지않습니다. 또한 공공지식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저작권이란 이름으로 비공개되거나 영업비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주민 의견 수렴의 문제
• 환경영향평가법은 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주민 의견 수렴 기회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만 일회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서의 양이 방대하고 과학기술지식이 필요한 내용이라 지역주민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하나요? 🤔

•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를 도입!
•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정부기관(승인기관 또는 환경부 등)이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있는 제3기관에 예치하고, 이곳에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지킵니다.
• 거짓 · 부실 작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책임 대상 확대!
•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 부실 작성의 책임을 사업자도 동일하게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거짓 · 부실로 판명된 평가서에 대해서는 그 검토기관, 협의기관(환경부), 승인기관까지도 거짓 · 부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검토, 협의, 승인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책임을 확대합니다.
•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자연환경조사의 기초 조사 데이터, 측정기계 및 설치장소, 환경영향과 경관 변화에 대한 시각자료 등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상시공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원문을 공개하여 열람, 인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 강화!
•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민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도록 조력자 및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단계별 의견 수렴제도를 확대합니다.
• 현장조사 시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시민과학 활동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이의신청권)을 갖도록 합니다. 

개정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

환경영향평가가 바뀌면!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이 줄어들고

✅영문도 모른 채 삶터에서 쫓겨나는 생명이 줄어듭니다.

✅말도 안되는 난개발 사업으로부터 우리 자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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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22대 국회에서는 꼭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유권자인 여러분의 서명은 국회의원들을 행동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참여와 공유를 요청드립니다.

로그인 없이 편하게 서명 가능합니다😃